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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여권발급 업무가 재정 취약 원인?

조광한 시장,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건의

기사입력 2021-10-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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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업무가 지자체에 재정적인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1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 앞서 지난 20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국회를 찾아가 이광재 외통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자치단체 현실에 부합하는 여권 업무 대행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여권은 국가 사무로 여권법 제21조에 의해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수료는 78%는 외교부 몫, 나머지 22%는 지자체가 가져간다. 현실적으로 수수료 22%는 지자체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인건비와 사무 경비 등을 충당하지도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여기서 들어간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언급된 의제였다. 이와 관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비롯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각 지자체는 2014년부터 계속 대행 수수료 인상을 호소했다. 2017년 외교부 용역 결과 공지 내용에 따르면 수수료 귀속분 비율을 현행에서 25.5%로 조정하고, ‘18년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 계획을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조 시장은 "11월부터 단계적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되면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여권 발급 건수도 증가할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을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지자체의 부족한 수수료를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라도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일괄적 수수료 인상이 어렵다면 지자체별 인구 밀도나 여권 발급 건수, 비용 투입 정도 등에 따라 권역별 차등 지급하는 대안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영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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