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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식, 저출산 및 주거 정책 오픈

남양주시, 정부 출산 정책 통렬한 반성과 혁신 제시

기사입력 2021-10-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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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이 한숨을 토해냈다. 출산정책과 더불어 연결되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현 정책과 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정책만으로 저출산 시대와 주거문제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하고 새로운 틀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 날을 세웠다.

조 시장은 14일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아이조아 시티' 정책 브리핑을 기자회견방식으로 밝혔다. 조 시장은 OECD 저출산율 1위인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와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의 문제 분석과 함께 '조광한식'대안적인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조광한 시장은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25조의 예산을 쏟아 부었고 2022년에 46조를 편성해 놓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지적했다.

조 시장은 "미취학 아동인 0세에서 7세에 대한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8세에서 24세의 양육에 대한 지원은 단절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년간 주거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토부 행정규칙이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실제 공급되는 다자녀 주택은 그 면적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면서 "시민과의 최접점인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위급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국을 타개할 과감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과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주택자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우선 200세대 중형평형(33)의 다둥이 전용주택(가칭 아이조아 타운) 조성 공급 거주지 제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적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3, 2)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방안이다. 또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현실화와 기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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