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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관통 민자도로 운영 및 안전 부실

감사원 감사결과서 설계 및 매뉴얼 숙지 경고

기사입력 2021-10-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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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화재시 신속하게 대비 유도와 동시에 차량 등에서 뿜어내는 유독성 연기를 곧바로 빼내야 한다.

하지만 남양주시를 관통하는 민자도시고속화도로는 2개 구간이 운영미숙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

남양주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백봉터널(연장 2.43) 경우는 달랐다.

제연설비 운영매뉴얼에는 화재의 위치에 따른 제트팬 운전조건은 설정돼 있으나 제트팬 담당자가 운전조건을 숙지하지 못해 운영매뉴얼과 다르게 제트팬 가동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20424일 오후 349분경 백봉터널 호평 방향 1240m 지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문제는 제연설비 운영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았다.당시 화재의 위치에 따른 제트팬 운전조건이 출구부 제트팬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남양주도시고속도로()는 우왕좌왕했고 즉각 조치가 허술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당시 터널 내부풍속(3.8)과 무관하게 연기를 터널 밖으로 신속히 배출한다는 사유로 운영매뉴얼과 다르게 화재 초기부터 출구부 제트팬뿐만 아니라 입구부 제트팬도 같이 가동해 임계풍속인 2~3보다 높은 4.1의 속도로 높였다.

백봉터널은 호평 방향(2.43)으로는 입구부에 2×5형태로 10, 출구부에 1+2×4형태로 9개의 제트팬이 설치돼 있다. 수석 방향으로는 입구부와 출구부에 각각 2×4형태로 8개씩 제트팬이 설치돼 있다.

상대터널의 제트팬은 피난연결통로로의 연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운전모드로 운전해야 하는데도 상대터널(수석 방향)의 제트팬은 가동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하나 문제가 있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 설비를 한 것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도로법 77조 등에 따라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화물차의 적재량을 측정해 규정된 적재량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민자도로는 민자사업자에게 유료도로관리권자로서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각 도로관리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설치해 규정된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등 단속업무를 수행해야한다.

어처구니 없게 남양주시 관할 민자도시도로는 적재량 측정차로를 설치했는데도 화물자동차가 적재량 측정차로가 아닌 일반차로(하이패스 차로 등)를 이용해 측정을 회피해왔다.

운행제한 목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이 민자도시도로의 도로관리자도 차량에 승차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 등 적재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수수방관했다.

화물차량이 과적된 화물차량들이 고의적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량 초과 차량이 측정차로 진입 자체를 회피해온 꼴이다. 특히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는 등 단속사각이 발생했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중량 초과 적발은 1643건으로 적발률이 0.03%로 낮아 운행제한 대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측정차로 미통과율이 29.9%에 달해 실제 중량 초과 차량의 상당수는 적재량 측정차로가 아닌 일반차로로 통과해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0213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이패영업소 경우 2020년 적재량 측정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고 있는 비율이 99.5%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화물차가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차로를 경유하도록 진입의무 대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남양주시를 관통하는 민자도로의 잘못된 설계와 운영의 미숙으로 도로수명은 단축시키고, 더불어 추돌사고 화재 등 인명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현장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과 단속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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