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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태양광발전 흐지부지 "이유있죠"

시민협동조합

기사입력 2021-09-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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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내 3곳 신재생에너지 부문 협동조합은 운영조차 어렵다는 말이 엄살이 아니다. 

남양주시민은 약 80만 명이 육박하고, 도시는 팽창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에 대한 자체 자가발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NGO 관계자는 "규제가 까다로워 산지 태양광발전소는 커녕 시민주도의 일명 햇빛협동조합 자체가 흐지부지 어렵다.""시에 3곳 등록된 협동조합도 개발사업이 지원이 부실하고 시민들이 호응도 낮아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칠성태양광발전소가 과거 농지부지에 있었는데, 발전용량인 275kW 정도로 이 마저도 산지형태의 발전소는 하나뿐이다.

ㅊ협동조합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야심차게 시민들과 뜻을 모아 2019년 조합설립을 했으나 큰 성과를 못내고 있다.

이상열 남양주시민햇빛협동조합 이사장은 본지와 전화에서 "남양주시에서 부지를 빌려주지 않아서 90kW 규모의 안산 제부도, 이어서 이웃동네 의정부에 100kW 태양광발전소를 연이어 구축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사실 외부에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남양주시 관내에는 산지태양광발전소 구성은 국내 최대이자 메카로 세울 수 있는데, 시 자체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착과 어긋난 형태라고 봐야 하지만, 시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신재생에너지 확산은 남양주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남양주서 안 통해"

본지가 취재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발전소 사업조차 흐지부지해 일하는 사람조차 떠나고 사업성과도 부실한 실정이다.

전 협동조합 관계자는 "규제타령으로 처음 야심차게 해볼려고(태양광발전소 건립)했지만, 시유지가 됐던 땅 임대를 해주지 않아서 맥 빠져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의 말대로, 남양주시는 도농기능의 복합도시다. 시 면적은 458.1, 이 중 산지형태 태양광발전소 건립 부지만 놓고 보면, 후보지만 약 50이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 정도 규모면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도 손색이 없다.

물의 정원 면적이 484000정도이니,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

민선 7기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출범한 후, 규제는 확달라졌다.

20191월에 '산지 난개발 방지' 조례를 추진했다.

조례 핵심은 개발 허용 경사를 22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조정했다.

조례배경에는 과거 전 시장들이 재직중 무분별한 개발허가로 인해 난개발의 온상으로 오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개발행위 허가 표고 기준도 '50이하'에서 '30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산지형태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물 건너갈 수 밖에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규제 탓"이라며 말을 아꼈다.

남양주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남양주시는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진접미니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자연훼손, 그린벨트는 망쳐놨는데, 애꿎게 전기소비량을 많아진 걸과 비교해도 지나친 규제"라고 성토했다.

그는 "영락없이 솥뚜껑 보다 놀란 꼴으로 자신들이 과거에는 여기저기 개발허가를 남발해놓고 정작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소홀하고 까다롭게 조례의 잣대로 규제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남양주관내 NGO "시장 바꿔야 변화있을 듯"

남양주지역은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돼 물류창고와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다.

2019년 당시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의 청사진을 발표와 관련, "3기 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우리 시를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경제중심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 시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영환 시의원은 과거 발언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지역에 360만 평의 풍성한 농지(산지)를 갈아 엎었다."면서 "우후죽순으로 곳곳에 공동주택만 늘리는게 도시의 본질은 아니다."고 비난했다.

산지형 태양광발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건, 바로 투기성 도시팽창 때문이다.

수익성을 놓고 저울질한 남양주시의 태도가 인구유입으로 교통량증가로 미세먼지 발생이 늘고, 생활쓰레기가 5년 대비 30% 이상 폭증했고, 전기소비량도 같은 대비 25% 증폭됐는데 자립형에너지생산은 오히려 뒷걸음쳤다.

, 남양주시는 땅값만 오르기 부추겼고 이로 인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 농림지역 등의 산지가 훼손되는 실정으로 내몰렸다.

올해 기준으로 태양광 설치비용을 보면, 400평 기준 용량규모를 100kW 전력 생산량 목표일 때 설치 비용은 약 1억 원이 소요되고 운영비가 발생된다.

남양주 소재 산주가 30kW 태양광발전소 가동했을 때, 하루 평균 발전 시간의 3시반을 기본으로 연간 38000kWh 발전량이 나온다. 양면 모듈과 발전시간, 설치용량, 형태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지니 감안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예상 수익은 30kW38000kWh X 197,900원으로 752만 원 가량 낼 수 있다.

이같은 수익창출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으로 동참할 면적으로 최소 50(151200)으로 가정했을 때, 남양주시민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 이 수치는 남양주시 관내 소규모 산업단지 지붕에 100%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빼놓은 수치다.

■물의 정원 규모 태양광발전 건립 가능해

중대형 태양광발전소 시공전문 한국신재생서비스 관계자는 "면적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미래가치가 높은 산업이 태양광발전소"라면서 "설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남양주 경우 태양광 발전용량을 풀가동한다면, 남양주시민들이 하루 쓰는 전체용량을 1주일 단위로 세이브를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3월에 남양주관내 65개 시민단체는 시를 향해 성토냈다.

이들은 남양주시 기후위기 인정과 비상사태 선포 기후특별법과 조례 제정과 독립적 기구 구성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방안 등을 요구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행동 시행을 요구하는 '남양주시에 요구합니다'를 민원실에 접수했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기후위기행동 간사는 "말로는 주의깊게 환경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는데, 겨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 환경문제를 다 해결되는 것처럼 홍보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정작 쓰레기 줄이기 대책 등 앞으로 들어설 이패동 일대 소각장 자원순환종합단지 등 다양한 문제를 시와 시민들간의 공유가 부족하다."고 시민들이 이런 문제를 적극 대처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출된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에 건의

최근 경기도가 산지내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풍수해 등을 예방 차원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점검을 했다. 점검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토사유출 등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점검대상은 용량 5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10개 시군을 실시했다.

연천군 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소 입구에 안내표지판 미설치와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 침식이 우려됐다.

여주시 태양광발전소는 기초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로 지반침식도 일어나 보수공사 조치 명령을 시에 요청했다.

이번 점검 이후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미비점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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